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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 2020/09/23 16:14, Read : 341, Memo : 0 ) 
글제목방통대·사이버대학도 박사 배출한다
정부가 사이버대학에 `박사 과정` 운영을 허용하는 등 원격대학 규제 완화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일반대학에도 원격수업만 하는 학·석사 과정을 허용해 앞으로는 일반대학과 원격대학 간 경계가 대폭 허물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훈련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이 코로나19 이후 평생교육·훈련에 대한 디지털화 요구에 대응하고 신기술 발전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국민 누구나 교육·훈련을 통해 인생 2·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는 한국방송통신대 1곳과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 19곳 등 원격대학 20곳이 운영되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특수대학원(석사 과정)만 설치할 수 있었던 원격대학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이버대나 방송통신대는 관련법 개정이 완료되면 박사 과정도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사회 인력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차세대 기술) 관련 분야나 기업체 재직자 학습 수요가 높은 분야가 주된 대상이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측은 "설문조사에서 사이버대 특수대학원생 80%가 박사 과정을 희망한다고 밝힐 만큼 수요가 많은 편이지만 현재 사이버대에는 박사 과정이 없다 보니 연속성 있는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일반대학에서 드문 휴먼(인간)대학원과 같은 사이버대만의 특화된 전공을 중심으로 한층 더 심화된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사이버대 9곳에서 16개 특수대학원을 두고 있다. 

또 교육부는 2년제 사이버대에 전문대학처럼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2년제 전문학사를 가진 학생이 2년을 더 공부하면 4년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학점은행처럼 원격대학에서 일부 과목만 수강하는 시간제등록제 운영 비율을 현행 50% 이내에서 대학 자율에 맡기고, 대학 명칭에 의무적으로 써야 했던 `디지털` `사이버`와 같은 특정 단어를 대학이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산업대학과 전문대는 2011년 5월 법 개정을 통해 교명을 자유롭게 정하는 등 규제가 풀렸다. 앞으로는 대학 이름만으로 일반대학인지, 원격대학인지, 전문대학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이 같은 교육부 조치는 최근 일반대학에서 온라인 과정이 확대되면서 일반대학과 원격대학 간 경계가 줄어드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나온 후속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최근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으로 일반대학 내 총 학점의 20% 이내로 묶여 있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폐지(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제외)하고 대학 자율로 결정하도록 규제 해소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종업원 200인 이상 기업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사내대학 설치 규정도 일부 완화해 후년부터 재직자 교육 수요가 높은 중소기업(200인 미만)에 `학점 인정 평생교육과정`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다양한 온라인 평생교육·훈련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학습·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평생배움터`(가칭)를 구축(2024년 개통 목표)하고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35만원 지원하는 규모를 내년에는 최대 70만원까지 끌어올리고 대상도 경력단절여성이나 취업준비생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평생교육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여 보편적 평생교육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9.23 매일경제 고민서 기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98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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